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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수표 법원장 추천제, 내년 인사 때 안 한다 중앙일보00:01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2019년 도입한 ‘법원장 추천제’가 내년 1월 정기인사에선 사라진다.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8일 임기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전임 ‘김명수 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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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형제복지원’ 국가배상 첫 인정…26명에 146억 지급 판결 중앙일보00:01법원이 군부 독재 시절 부랑자로 찍혀 인권을 유린당했던 ‘부산 형제복지원 사건’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. 1987년 원생 35명의 집단 탈출로 사건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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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가車] 중심 잃어 차량 파손…연락 없이 떠났는데도 처벌 불가? 아이뉴스2400:00[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] 등받이가 없는 벤치에 앉다 뒤로 넘어져 차량을 파손시킨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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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결혼과 이혼] '부유한 집안 아니었어?'…아이 버리고 집 나간 아내 아이뉴스2400:00[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]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내가 갓난 아기를 두고 집을 나가 분노에 찬 남편 고민이 소개됐다. 지난 21일 YTN 라디오 '조인섭 변호사의 상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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