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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억원대 사기…그룹 ‘디셈버’ 출신 가수 윤혁 징역 6년 매일경제16:24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‘디셈버’ 출신 가수 윤혁(39·본명 이윤혁)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. 인천지법 형사15부(부장판사 류호중)는 23일 특정경... -
'김여사 명품백' 직접 산 서울의소리 기자…30일 피의자 조사 받는다 중앙일보16:2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직접 구매한 기자가 오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.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(김... -
화재진압 중 소방차 연료 떨어졌다면?…이젠 현장 주유 가능 정책브리핑16:20[소방청]앞으로 화재진압 등 재난대응 활동 중인 소방차의 연료가 소진되도 주유소로 이동하지 않고 재난현장에서 즉시 보충할 수 있다. 소방청은 지난 20일 ‘위험... -
대법 "이미 구속된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 다시 선정해줘야" 한국일보16:19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별도 사건으로 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, 국선변호인 선임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나왔다. 국선변호인 선임... -
해운대서 나온 여성 시신 "대전 거주 40대" 한국경제TV16:17[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]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여성 시신 한 구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, 여성은 대전에 거주하던 4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. 23일 부산... -
"말바꾸기 사과해야"…소비자단체, `해외직구` 규제 정책 규탄 이데일리16:15[이데일리 이영민 기자] 직구규제반대소비자회(소비자회)가 정부의 일방적인 해외 직구 규제와 철회 때문에 시장 내 혼란이 발생했다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... -
대법 "이혼한 배우자도 혼인무효 소송 청구 가능"…40년 만에 견해 변경(종합) 아시아경제16:12이미 이혼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사람도 전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. 1984년 대법원이 "과거... -
"왜 깨워…" 지하철 승강장서 흉기 휘두른 여성 체포 뉴스116:11(서울=뉴스1) 임윤지 기자 = 지하철 승강장에 누워있는 자신을 깨우려 한 안전도우미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. 서울 중부경찰서는 흉기를 휘두른 ... -
해운대해수욕장 발견 시신은 대전서 실종된 40대女 국민일보16:08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발견된 시신이 대전에서 실종된 40대 여성으로 확인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. 23일 오후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7... -
‘외도 의심’ 여친 살해 50대 구속 “같이 못산다는 말에…” 국민일보16:08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한 50대가 구속됐다.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... -
간협 "21대 국회 임기 내 간호법 제정해야…불발 시 의료공백 시범사업 거부" 뉴스116:00(서울=뉴스1) 김예원 기자 = 간호사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간호법 제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추진한 간호사 업무 시범 사업을 거부하겠다... -
"미혼모가 낳은 신생아 300만원에…" 20대 영아 브로커 실형 한국경제16:00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물건처럼 사고 판 '영아 브로커'가 실형을 선고받았다.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... -
"이혼 후 '혼인 무효' 확인 가능"…대법, 40년 만에 판례 변경 한국경제15:54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됐다면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기존 판례가... -
'평생 A씨의 여자로'···아내 몸에 '복종 문신' 새긴 남편 사건의 전말 서울경제15:47[서울경제] “저는 평생 A씨의 여자로 살겠습니다.” 아내를 무차별 폭행·감금하고 아내의 신체 곳곳에 이 같은 문신을 강제로 새긴 남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... -
"공부와 인성은 별개더라"…서울대 N번방 사태에 재학생들 불안 머니투데이15:46"'선한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다'는 믿음이 깨진 느낌이죠" 23일 오전 11시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난 서울대생 20대 여성 김모씨는 이른바 '서울대 N번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