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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통보제,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…"미출생신고 영아 없어야"(종합) 뉴스117:29(서울=뉴스1) 문창석 기자 =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도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'출생통보제' 법안이 2... -
'출생통보제'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…30일 본회의 처리될 듯(종합) 연합뉴스17:28(서울=연합뉴스) 최평천 곽민서 기자 =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. 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를 열고 출... -
출생통보제 법안,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서울경제17:26[서울경제]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.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... -
![[생생국회] 한준호 의원 “민법상 의미 부정확, 오류 조항 고쳐야”](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S180x154ht.u/?fname=https%3A%2F%2Ft1.daumcdn.net%2Fnews%2F202306%2F28%2Fkyeonggi%2F20230628172142103kwzs.jpg&scode=media2)
[생생국회] 한준호 의원 “민법상 의미 부정확, 오류 조항 고쳐야” 경기일보17:21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(고양을)은 28일 ‘법률은 일반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쉽게 의미를 파악하도록 명료하게 기술돼야 한다’는 취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... -
"저출생 시대...외국인 노동자들이 귀화하고 싶은 환경 만들어야" 머니투데이17:21"이주 노동자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'선택'이 아닌 '필요'의 단계에 접어들었다. 어떻게 해야 한국 노동시장이 이주 노동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를 우선 ... -
법사위 소위, 출생통보제 처리…보호출산제는 결론 못내 이데일리17:21[이데일리 이유림 기자]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‘출생통보제’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. 출생... -
“영유아 비극 없도록”…국회 법사위, 출생통보제 의결 이데일리17:19[이데일리 김기덕 이유림 기자] 최근 ‘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’ 사건의 후속대책 법안인 출생통보제가 국회의 첫 관문을 넘었다.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법... -
"필담만 주고 받는 사이"…과방위, 여야 정쟁에 '식물 상임위' 위기 머니투데이17:19"만나서 의사일정을 논의해야 하는데 성명서로 필담만 주고 받고 있는 상황이죠."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(과방위)가 '식물 상임위원회'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... -
법사위 소위, 출생통보제 처리…야,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추진 연합뉴스TV17:17[앵커] 이틀 뒤인 30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립니다. 여야는 공감대가 있는 법안들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. 법사위 소위에서 출생통보제... -
"부모가 출생신고 안 해도 병원이 통보"...'출생통보제' 7부능선 넘어 머니투데이17:14부모가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'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'(출생통보제법)... -
"코인 거래소 불러야" "금융위·금감원만" ···여야, 청문회 놓고 충돌 머니투데이17:08다음달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(암호화폐·코인) 청문회를 실시키로 예고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청문회 일정, 증인·참고인 채택의 범위를 두고 대립했다. 특히 ... -
민주 “오염수 장외투쟁 총집결”…지역위 “참석 인증샷-명단 내라” 동아일보17: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. 2023.06.28... -
與 홍석준 “삼쩜삼 사업 보장한 개인정보위 결정, 환영” 매일경제17:03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세무플랫폼 ‘삼쩜삼’의 사업 지속성을 보장한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. 28일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삼... -
'출생통보제' 법사위 통과…'보호출산제'는 논의 이어갈 듯 아시아경제17:0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'출생통보제' 법안을 의결했다. 여야 이견이 없어 법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. 국회 법사위는 이... -
야4당, 29일 ‘이태원 특별법’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 제출 경향신문17:00더불어민주당·정의당·기본소득당·진보당은 오는 29일 ‘이태원 참사 특별법’에 대한 신속처리안건(패스트트랙) 지정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한다. 송기헌 민주당·이은...
![[양성희의 시시각각] 국감, 행감 ‘유감’](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S62x62ht.u/?fname=https%3A%2F%2Ft1.daumcdn.net%2Fnews%2F202411%2F18%2Fjoongang%2F20241118010505835chjp.jpg&scode=media)
![[박권의 미래를 묻다] 나는 내 뉴런의 연결관계다](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S62x62ht.u/?fname=https%3A%2F%2Ft1.daumcdn.net%2Fnews%2F202411%2F18%2Fjoongang%2F20241118005915357emyh.jpg&scode=media)
![[김두식의 이코노믹스] WTO 체제, 강제력 잃은 명목상 경제질서로 전락할 수도](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S62x62ht.u/?fname=https%3A%2F%2Ft1.daumcdn.net%2Fnews%2F202411%2F18%2Fjoongang%2F20241118005813874aysi.jpg&scode=media)
![트럼프, 상하원에 대법원도 장악…"공화당, MAGA당 될 것" [특파원리포트]](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S62x62ht.u/?fname=https%3A%2F%2Ft1.daumcdn.net%2Fnews%2F202411%2F18%2Fjoongang%2F20241118005433250iwba.jpg&scode=media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