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국회, 영아살해, '최대 사형' 일반 살인죄 적용… 본회의 통과 뉴스114:34(서울=뉴스1) 황기선 기자 =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본회의에서 영아 살해·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·유기죄 수준으로 높... -
영아살해, '최대 사형' 일반 살인죄 적용…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114:33(서울=뉴스1) 황기선 기자 =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본회의에서 영아 살해·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·유기죄 수준으로 높... -
박수영 "내비서 침수 우려 지역 안내해 우회토록 하자" 이데일리14:33[이데일리 경계영 기자]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18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침... -
지자체 외면한 지류·지천 ‘툭’하면 물난리···與 “국가가 책임지자” 매일경제14:33최근 6년간 지방하천 홍수 피해액이 국가 하천 홍수 피해액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지자체가 재정과 관심부족으로 정비를 외면하는 사이 수해가 몰린 셈이다. ... -
'영아 살해·유기 처벌 강화법'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114:32(서울=뉴스1) 황기선 기자 =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본회의에서 영아 살해·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·유기죄 수준으로 높... -
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모습 지켜보는 한동훈 장관 뉴스114:32(서울=뉴스1) 황기선 기자 =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본회의에서 영아 살해·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... -
'영아 살해범 최고 사형' 형법 개정안, 국회 본회의 통과 이데일리14:32[이데일리 이유림 기자] 앞으로 영아 살해범에 대한 처벌이 일반 살인죄 수준으로 강화된다.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·유기를 일반 살해·유기와 똑같이 ... -
![[속보] `영아 살해·유기시 최대 사형` 처벌강화법, 국회 통과](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S180x154ht.u/?fname=https%3A%2F%2Ft1.daumcdn.net%2Fnews%2F202307%2F18%2Fdt%2F20230718144313858aicx.jpg&scode=media2)
-
![[속보] '영아 살해·유기시 최대 사형' 처벌강화법, 국회 통과](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S180x154ht.u/?fname=https%3A%2F%2Ft1.daumcdn.net%2Fnews%2F202307%2F18%2Fjoongang%2F20230718143210418izlt.jpg&scode=media2)
[속보] '영아 살해·유기시 최대 사형' 처벌강화법, 국회 통과 중앙일보14:32영아를 살해 또는 유기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이는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된 이후 70년 ... -
민주 “정당한 영장청구때만”…단서 단 ‘불체포특권 포기’ 결의 동아일보14:31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2023.7.18.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불... -
청문특위, "대법관 되면 소득 환원" 권영준 청문보고서 채택 아시아경제14:30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8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. 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권 후보자의 심사경과보... -
![[속보] 민주, 의총서 '불체포특권 포기' 결의…'정당한 영장청구' 조건부](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S180x154ht.u/?fname=https%3A%2F%2Ft1.daumcdn.net%2Fnews%2F202307%2F18%2Finews24%2F20230718142923419qabw.jpg&scode=media2)
-
여야, 수해 점검 총력…"신속지원" 한목소리 연합뉴스TV14:29[앵커] 전국적 비 소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치권도 연일 수해 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임혜준 기자. [기자]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... -
![[속보] '영아 살해·유기시 최대 사형' 처벌강화법 국회 통과](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S180x154ht.u/?fname=https%3A%2F%2Ft1.daumcdn.net%2Fnews%2F202307%2F18%2Fked%2F20230718142806509vrwx.jpg&scode=media2)
[속보] '영아 살해·유기시 최대 사형' 처벌강화법 국회 통과 한국경제14:28영아 살해·유기범도 일반 살인·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. 18일 국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... -
영아 살해·유기죄, 70년 만에 역사 속으로…형법 개정안 통과 한국경제14:281953년 형법 제정 때 도입된 영아 살해죄·영아 유기죄가 7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. 대신 일반 살해·유기죄가 적용돼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법정 형량이 높...
![박균택 "이재명 1심 재판, 편견 갖고 검찰 기소 내용만 반영" [한판승부]](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S62x62ht.u/?fname=https%3A%2F%2Ft1.daumcdn.net%2Fnews%2F202411%2F16%2Fnocut%2F20241116083332843yxtb.jpg&scode=media)
![[요즘 북한은] 국제대회 잇단 우승 외](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S62x62ht.u/?fname=https%3A%2F%2Ft1.daumcdn.net%2Fnews%2F202411%2F16%2Fkbs%2F20241116083248356hupt.jpg&scode=media)
![[이슈&한반도] GPS 교란 시도 외](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S62x62ht.u/?fname=https%3A%2F%2Ft1.daumcdn.net%2Fnews%2F202411%2F16%2Fkbs%2F20241116083042547xrnk.jpg&scode=media)
![`尹 퇴진 집회` 경찰 때린 민노총…"경찰이 강경 진압" 반발[사사건건]](https://img1.daumcdn.net/thumb/S62x62ht.u/?fname=https%3A%2F%2Ft1.daumcdn.net%2Fnews%2F202411%2F16%2FEdaily%2F20241116083023248iezx.jpg&scode=media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