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[속보]아동학대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겨레17:56[아동학대 ‘비극’] 생후 16개월의 아동이 입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‘정인이 사건’의 재발을 막기 위한 ‘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’(아동학대 특...
-
국회 '정인이법' 처리..아동학대 즉시 수사·친권자 징계권 삭제 동아일보17:55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. 2021.1.8/뉴스1 © News1 이른바 ‘정인이법’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국...
-
정의당 "'산재 공화국' 오명 벗도록 모든 힘 쏟을 것" 이데일리17:55[이데일리 이성기 기자]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`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`(중대재해법)과 관련, “모든 기업주를 잠정적 살인자로 본다는 엄포는 산업재해...
-
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..산재사망 시 경영책임자 처벌 아시아경제17:54[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, 전진영 기자] 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...
-
정세균 "가을 이전 집단면역 가능한 수준 이를 것" 서울경제17:53[서울경제]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백신 접종과 관련해 오는 2월 말에 시작해 3·4분기까지 집단면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...
-
본회의 통과하는 중대재해법 뉴스117:53(서울=뉴스1) 박세연 기자 =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, 찬성 164인, 반대 44인, 기권 58인으로 가...
-
중대재해법 제정 앞두고 '울컥' 강은미.. "서글프다" 이데일리17:52[이데일리 이정현 기자]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8일 중대재해법(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) 제정을 목전에 두고 울컥했다. 강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더...
-
[속보]'해양경찰청장 권한집중 방지' 해양경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데일리17:52[이데일리 박태진 기자]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·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해양경찰청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자 발의된 해양경찰법 일부개정안을 가...
-
중대재해법 '국회 본회의 통과' 뉴스117:52(서울=뉴스1) 박세연 기자 =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, 찬성 164인, 반대 44인, 기권 58인으로 가...
-
'5인미만 제외'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뉴스117:52(서울=뉴스1) 박세연 기자 =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, 찬성 164인, 반대 44인, 기권 58인으로 가...
-
중대재해법 관련 토론하는 류호정 의원 뉴스117:52(서울=뉴스1) 박세연 기자 =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. 2021.1....
-
윤미향 "한파 속에 수요시위 안해도 되는 세상 오길" 연합뉴스17:51(서울=연합뉴스) 김동호 기자 =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....
-
아동학대처벌 특례법·민법 개정안, 본회의 통과(상보) 이데일리17:51[이데일리 권오석 기자]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‘정인양 사건’의 재발을 막는 개정법안들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국회는 이날 오...
-
[속보]'정인이법' 국회 통과..부모 징계권 삭제·신고 즉시 조사 머니투데이17:50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'민법 개정안'과 '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'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'정인이법'을 의결했다. 민법 개정안은 재...
-
중대재해법 '국회 본회의 통과' 뉴스117:47(서울=뉴스1) 박세연 기자 =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(대안)이 가결되고 있다. 내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