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[사설] 한 집 오래 산 것도 '죄'가 되는 누더기 부동산 세금 조선일보03:25민주당이 한 집에 오래 산 1주택자에게 적용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다. 현재 1주택자의 경우, 보유 기간 10년, 거주 기간 10년이면 양도 차...
-
[사설] 또 민주당 성범죄, 박원순·오거돈 심판 받고도 바뀐 게 없다 조선일보03:22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치킨집에서 회식 중 카운터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해 고소당했다. 지역위원장은 고소되자 업소를 찾아와 사과하면서 “기억이 안 난다...
-
[사설] 경제 활력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동 규제 혁파 서울경제00:13[서울경제] 우리 기업들이 노동 시장 규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.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기업 322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‘2021년 규제 혁신 만...
-
[사설] 전기료 동결 꼼수..고질병 된 文정권의 폭탄 떠넘기기 서울경제00:13[서울경제] 한국전력이 2분기에 이어 다음 달부터 적용될 3분기에도 전기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. 민심 악화를 우려한 정부가 물가 상승 억제...
-
[사설] 세금 낭비하는 '장롱 특허' 이대론 안 된다 중앙일보00:12한국은 연구개발(R&D) 투자를 소홀히 하는 나라가 결코 아니다. 오히려 국내총생산(GDP) 대비 R&D 비용 비율이 4.53%로, 이스라엘(4.94%)과 함께 세계 1, 2위를 다툰다....
-
[사설] 북 비핵화 시동 건 한·미·일, 대화의 끈 이어가야 중앙일보00:10한·미·일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. 어제 서울에서 열린 세 나라의 북핵 수석대표 회의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“북한...
-
[사설] '윤석열 X파일', 사찰 의혹과 작성·유포 과정 규명하라 서울경제00:10[서울경제]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정리했다는 이른바 ‘윤석열 X파일’이 정치권에 유포되면서 대선 정국이 혼탁해지고 있다. 야권 ...
-
[사설] 여론 의식 또 전기료 동결..한전 적자는 국민 부담 아닌가 한국경제00:04정부와 한국전력이 2분기에 이어 3분기 전기요금도 동결하기로 했다. 유류 등 연료비 인상을 감안하면 2분기보다 ㎾h당 3원을 올려야 하는데, 손대지 않기로 한 것이다....
-
[사설] 굳어져가는 '고용 없는 성장' 양대 노총도 책임 크다 한국경제00:04고용과 성장은 이 시대 모든 국가의 가장 현실적 고민이다. 성장기반이 마련돼 선진국 대열에 접근하면서부터는 ‘고용 없는 성장’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나라가 안간...
-
[사설] 깜깜이에 위헌 시비까지..與, 부동산세제 원점 재검토해야 한국경제00:0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납세자들을 큰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. 매년 부과기준이 오락가락하는 데 따른 ‘깜깜이’인 데다, 위헌 논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