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[사설] 보수·우익단체 3·1절 집회 법과 방역지침 준수해야 국민일보04:05법원이 일부 보수·우익단체의 3·1절 도심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했다.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우려해 엄격하게 금지했다. 그러나 20~30...
-
[사설] 초대 국수본부장 취임, 수사 중립성 확보에 명운 걸라 국민일보04:04국가수사본부가 우려와 기대 속에 출범했으나 그 앞에 놓인 과제는 엄중하다. 남구준 초대 본부장이 지난 26일 취임사에서 “온전한 수사 주체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...
-
[사설] 4차 재난지원금 필요하지만 무차별 지원은 안 된다 국민일보04:03정세균 국무총리,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,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28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정했다. 코로나19로 피...
-
[사설] 가덕도 28兆에 지원금 20兆, 광주·제주 5兆씩, 온통 빚내서 잔치 조선일보03:26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이번 주 확정짓기로 했다.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“받는 액수도 더 높여서 ‘더 넓게 더 ...
-
[사설] 親文 범죄는 공수처로 도피해 면죄부 받게 되나 조선일보03:2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수차례 받고도 모두 불응하면서 ‘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...
-
[사설] 교과서 무단 수정도 실무자만 처벌, 이게 문재인식 정의 조선일보03:22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를 무단으로 수정한 교육부 과장과 연구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 이들은 2018년 집필자 동의도 받지 않고 ‘대한민국 수립’을 ‘대한민국...
-
[사설]금리 급등 무방비 땐 거품 붕괴 트리거 된다 서울경제00:10[서울경제]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으며 ‘긴축 발작’ 조짐을 보인 데 이어 국내 대출이자도 들썩이고 있다. 4대 시중은행의 신용 대출 금리는 2월 25일 연 2.59~3.65%...
-
[사설]나라 미래 망치는 전국토 '매표 토건 사업' 서울경제00:10[서울경제] 선거에 눈먼 여당이 전국 곳곳에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토목건축 사업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. 여권이 ‘묻지 마’ 식으로 이를 밀어붙이자 ...
-
[사설] 곳곳서 새는 국가보조금, 대대적 통폐합 외 대안 없다 한국경제00:07국가보조금은 ‘눈먼 돈’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.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2016년 214건이던 것이 2017년 234건, 2018년 492건...
-
[사설] 3·1절..정치권 '反日장사' 벗어나 진정한 克日 해야 한국경제00:07102주년 3·1절이다. 해마다 이날이면 대한민국은 정치와 경제, 문화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숙한 독립국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성찰하게 된다. 그러면서 최근 몇 ...
-
[사설] 국민 절반이 대졸..대학 구조조정, 더이상 실기 말아야 한국경제00:06해묵은 대학위기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. 전국의 상당수 대학이 입학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. 현실과 유리된 커리큘럼, 뒤떨어진 학제 탓에 ‘고등교육기관’인 ...
-
[사설] '매표 입법' 줄줄이 통과시키고 세금 올리자는 민주당 중앙일보00:05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는 선거용 ‘매표 입법’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법안들이 지난달 26일 거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줄줄이 통과됐다. 국토부 추산 사업비...
-
[사설] 문제 많은 가덕도 특별법, 누가 책임질 텐가 중앙일보00:04‘가덕도 신공항 특별법’(특별법)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지난해 11월 법안이 발의된 지 3개월 만(2월 26일)이다. 민주당은 대부분 찬성, 국민의힘은 PK와 TK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