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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7대 인사 원칙 만들고 무시해버리는 '내로남불' 서울경제00:10[서울경제]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김부겸 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,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다.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에서 야당이 불참한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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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끝내 '스타벅스 제한법' 만드는 국회, 경제공부 좀 하라 한국경제00:06경기 양평 물소리길을 걷다 보면 강가에 3층짜리 큰 건물이 눈에 띈다. 요즘 양평의 최고 ‘핫플(명소)’이 된 스타벅스 더양평DTR점이다. 작년 7월 문을 연 이곳은 국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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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 세계 최고인데 더 강화한다니 한국경제00:05‘유례를 찾기 힘든 과잉입법’으로 불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내년 시행도 전에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됐다. 대법원과 국회입법조사처의 ‘위헌 소지’ 의견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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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소송 4연패에도 '자사고 폐지' 강행..그 의지로 공교육 살리길 한국경제00:04‘자율형 사립고등학교(자사고) 지정취소 처분’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. 지난 3월 숭문고·신일고 재단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긴 데 이어, 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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