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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

[사실은 이렇습니다]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·프리랜서 지원 위한 사업 정책브리핑 · 2022.06.28
[기사 내용] ㅇ그런데 정부가 그동안 프리랜서들한테 고용보험에 가입하라고 권해놓고는, 정작 가입한 경력이 있으면 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. ㅇ 작년 10월에 실...
[사실은 이렇습니다]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우선 지원 정책브리핑 · 2022.06.28
[환경부 설명] ○ 환경부 ‘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’은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업체 중 중소·중견기업*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의 설치비를 지원...
[사실은 이렇습니다] 구체적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방안 내용, 결정된 바 없어 정책브리핑 · 2022.06.28
[기사 내용] ㅇ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최저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보다는 최저세율 적용을 받는 기업 수를 늘리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, 최저세율 과표 구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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