언론사별 뉴스
사회
-
‘사형 집행시효 30년’ 폐지 법안 국무회의 통과 경향신문2023.06.05사형의 집행시효 30년을 없애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. 현행 형법 제77·78조는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...
-
학원 면접 강사가 채용시험 면접 위원으로···소방청, 수사의뢰 경향신문2023.06.05학원에서 면접 시험 강의를 했던 인사가 올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, 소방청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. 소방청은 5일 “지난달 23...
-
강원도 감사위, ‘망상 1지구 특혜 의혹’ 최문순 수사 의뢰 경향신문2023.06.05강원도 감사위원회가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(동자청)의 망상1지구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,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...
-
여당 ‘동일노동 동일임금’ 법안 살펴보니…“문제는 디테일” 경향신문2023.06.05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근로기준법에 ‘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’을 규정한 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. 남녀고용평등법에 새겨진 동일가치...
-
사법파동까지 불렀던 ‘대법관 제청’···김명수-윤석열 협의 어떻게 될까[뉴스 깊이보기] 경향신문2023.06.05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달 퇴임하는 조재연·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특정 후보를 제청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보류할지를 대통령실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...
-
“욕 처먹고 싶으면 와라”…폭언 만연 테스트테크 특별근로감독 경향신문2023.06.05관리자들이 직원에게 폭언과 인격모독을 하고 연차 소진 등을 강제해 논란이 된 반도체 전기검사 업체 테스트테크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는다. 노동부 청주...
-
“신규 간호사 절반은 1년 안에 병원 떠났다” 경향신문2023.06.052021년 신규 간호사의 절반 이상은 1년 이내에 병원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. 간호사의 평균 근무연수는 일반 직장인의 절반 수준이었다. 대한간호협회가 5일 병원간...
-
학생 수 줄어드는 사립대학들, 남는 땅·건물 처분 가능해진다 경향신문2023.06.05앞으로 사립대학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학 소유의 땅·건물 등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. 학생 수가 줄어 재정난을 겪는 지방 사립대학이 남는...
-
‘1980년 6월29일?’…교육부 학술정보원 e학습터 ‘오류’ 경향신문2023.06.05“1980년 6월29일.” 한국교육학술정보원(KERIS)의 e학습터를 통해 사회 공부를 하던 전남지역 한 초등학교 6학년 A군(12)은 고개를 갸웃했다. 6·29민주화선언과 관련...
-
바람난 아빠가 죽었다, 내연녀에게 줄 위자료 남기고[판결 돋보기] 경향신문2023.06.05“법대로 하면, 저랑 제 아이들이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한테 돈을 줘야 한대요.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인가요?” A씨는 지난달 한 판결문을 받은 뒤 겨우 끊었던 수면제 ...
-
‘1회용컵 보증금제’ 시행 6개월 한계 여전…“예외없이 전면·전국 시행해야” 경향신문2023.06.05제주와 세종에 한해 적용 중인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 6개월을 맞았지만, 보증금 부과와 반납 등에서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조사됐다.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...
-
산지 1만㎡ 묘지·주차장·창고로 무단변경…경기도, 20명 입건 경향신문2023.06.05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산지의 형질을 무단 변경하고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20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.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...
-
신호 바꾸고, 차선봉 설치했지만…조은결군 숨진 스쿨존 ‘우회전 신호위반’ 여전 경향신문2023.06.05조은결군이 숨진 스쿨존(어린이보호구역) 내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들의 ‘우회전 신호위반’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. 수원지검 형사3부(부장검사 김성원)는 최근 ...
-
[단독]“병가 한 번만 줬어도…” 20대 청년 앗아간 ‘아파도 출근’ 경향신문2023.06.05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팠지만 매장 사정으로 계속 일하다 숨진 20대 화장품 판매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. 정부는 ‘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’며 노동시간...
-
“빵에서 플라스틱 나왔다” 1100만원 뜯어낸 50대 구속 경향신문2023.06.05대형마트 제과점에서 빵을 구매한 후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갈취한 50대가 구속됐다. 전북 무주경찰서는 업주를 협박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(보험사기방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