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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탈원전 문제 지적 공무원에 끝내 보복, 文 임기 말까지 속 좁은 오기 조선일보03:22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감사를 맡았던 유병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이 최근 감사 업무에서 배제돼 감사연구원장으로 좌천됐다고 한다. 유 국장은 다른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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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코로나 '선화장 후장례'는 비인도적 조치다 중앙일보00:10━ 해외선 대면 허용하는데, 우리만 2년 불허 ━ 장례 지침 개정해 ‘존엄한 작별’ 보장해야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해온 ‘선(先)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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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세수 추계 엉터리, 정책은 자화자찬..참 딱한 기재부 한국경제00:08나라 경제정책의 근간인 세수 예측이 터무니없이 큰 오차를 보이고 있다.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거둬들인 국세가 340조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어제 내놓은 ‘재정동향 1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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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4대 특례市, '우대' 받으려면 그만한 자치성과 내보라 한국경제00:08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기도 수원·용인·고양과 경남 창원이 어제 ‘특례시’로 재탄생했다. 인구 100만의 ‘밀리언시티’는 국제적으로도 대도시 기준이 된다. 덩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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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"방탄국회 없애겠다" 20년째 공약, 말만 말고 당장 실천하라 한국경제00:07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국회의원 면책·불체포 특권을 축소하는 혁신안을 내놨다. 지역구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축의·부의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, 유명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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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대선 앞두고 '민주당 추경' 수용한 문 대통령 중앙일보00:05━ 기존 예산 있는데 “초과세수 활용” 지시 ━ “중립 의무 망각한 관권 선거” 논란 자초 대통령선거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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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"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"면서 입법은 왜 거꾸로 가나 서울경제00:00[서울경제]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중도층과 경제계의 표심을 얻기 위해 ‘친(親)기업·친시장 이미지’ 보여주기 행보에 나섰다. 이 후보는 12일 한국경영자총협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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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국민연금 개혁 안하면 90년생부터 한푼도 못 받는다 서울경제00:00[서울경제]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1990년생 이후 세대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.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과 주요 5개국(G5)의 연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