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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재일 의원 "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통지 의무 강화"..과태료 신설
전자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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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통지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.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·행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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